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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균형에 대한 정보

쿠쿠르크 2019.09.14 19:09

경제는 사람의 신체와 비슷하다. 신체의 많은 병이 그렇듯 경제의 많은 문제도 불균형에서 온다. 과로,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의 지속, 수면 부족, 편식이나 과식, 폭음 등 생활의 불균형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들도 갖가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온 결과다.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재벌 총력 지원 체제와 중소기업의 몰락, 과도한 토건개발 사업과 부동산 거품, 노동에 대한 멸시와 냉대, 극단적인 수출 지상주의, 경제적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한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 구조 등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하는 불균형들이다.
신체처럼 경제도 자기 조절 기능이 있다. 과로로 몸살이 나서 열이 나는 것은 신체를 쉬게 해서 과로라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과식해서 체하면 토하게 되는 것도 인체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반응이다. 불균형이 발생한 초기에 이를 해소하면 신체는 금방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하지만 불균형으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데도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무시하면 병은 점점 커지고 만성화된다. 운동을 게을리하고 과식을 계속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담배, 술 등 유해 물질을 계속 흡입하면 종양이 생겨나기에 십상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도 경제의 자기 조절 기능을 가로막고 탐욕, 무능,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배 세력이 불균형을 지속하거나 심화시켜온 탓이 크다. 가계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나 부풀어 올라 생산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가계 빚이 폭증해서 집을 사줄 사람이 더는 없는데도 억지 부양책을 써온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가계 부채와 공공 부채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재벌을 개혁하기는커녕 재벌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해 이제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골목 상권까지 붕괴하는 지경까지 왔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토건개발에 집중한 결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도 지식정보산업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단돈 몇만 원이 아쉬워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불균형이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해법은 바로 이 극심해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한다. 지나친 토건개발을 자제하고 그 돈을 교육, 문화, 복지 등으로 돌려서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함께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낙수효과 운운하며 대기업과 부유층을 지원하기보다 서민 대다수의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서 분수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충격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이 단기적인 고통과 충격이 무섭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을 계속 키우면 악성종양은 말기 암으로 발전해서 더는 손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사회에 누적된 이 불균형들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방향과 해법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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