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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구조에 대한 정보

쿠쿠르크 2019.09.14 19:10

한국이 향후 건전한 경제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방 신화'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방 신화'라는 것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그럴듯한 국제 행사를 벌이면 금방이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 방 신화'는 각종 지역 사업에서도 나타나는데, 전북 지역의 새만금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바로 '한 방 신화'에 사로잡힌 결과다. 이들 사업은 유치하면 금방이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착각하는 지역민들이 많고, 실제로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 같은 착각을 부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F1 그랑프리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 유치 과정에도 '한 방 신화'가 작동하고 있다. 즉 국제 행사를 한 번 치르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국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그룹의 건설 계열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재벌계 연구소 등이 잔뜩 경제 효과를 부풀려서 이 같은 착각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한 방 신화'는 더욱 커지는 느낌이다. 마치 직장을 잃고 빚을 잔뜩 진 사람이 로또를 사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것이어서 길게 보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미 많은 국책 사업을 진행했지만 경제나 해당 지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 때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한 적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러기에는 경제 규모도 커졌고, 무엇보다 각종 인프라가 거의 포화 상태라서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들을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는 '한 방 신화'에서 벗어나 근원적 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니얼 앨트먼의 책 <10년 후 미래>를 통해 유명해진 근원적 요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이 내재하여 있어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칭한다. 예를 들면 지정학적 위치, 정치제도, 법률, 인구, 교육 수준 등이 근원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근원적 요소라는 개념이 국가별 불균형 성장을 합리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장기적 요소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근원적 요소가 전제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단기적인 정책들을 써서 경제성장률을 일정하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지만 긴 흐름에서 한 국가의 성장 한계를 좌우하는 심층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심층 요인을 바꾸지 않으면 한 국가가 경제발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 경제가 작동하는 제도와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해가는 일이다.
근원적 요소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인적 자본, 정보 생산과 교환 체계 등에 대해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농업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한 구들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국토와 남한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진 나라다. 네덜란드는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으로서 농업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른 농업 강국인 미국이나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편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농업 자연식 품부는 2005년을 기준으로 농업 연구와 혁신 분야에만 전체 농업 예산의 10.3%인 2억 5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이 같은 투자는 농업이 단순한 일차 산업이 아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란 인식 아래 이뤄진다. 농업 식품 사업 및 환경 분야와 긴밀한 연계를 하도록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며 생물학, 경제학 작물학 등 다 학문적 접근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한다. 또한 같은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농업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물들이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농업 물류 체계와 토지 지속성 확보, 친환경 작물 재배 등에 관한 지식 개발과 정보를 교류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농업의 생산성은 EU 국가 평균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농업을 보면 말이 농업이지 첨단산업 못지않게 첨단 농업 개발과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육체노동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첨단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육 체계가 접목된 산업인 것이다. 그렇게 농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한국처럼 농업 예산의 대부분이 각종 시설 지원이나 농업 예산을 빙자한 각종 개발 사업인 것과는 비교된다. 더구나 '국토가 좁아 한국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식으로 내심 농업 포기 전략으로 가는 것과도 대조된다. 농업도 지식 및 기술 개방을 통해 얼마든지 한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일궈 낼 수 있다.
건전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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